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방방법 핵심정리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방방법 핵심정리

법인 운영에 있어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오늘은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세무조사란?2. 정기 세무 조사 3. 부정기 세무조사 4. 세무 조사를 예방하는 방법

1) 세무조사란?세무조사(稅務調調査)란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따라 납세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여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납세자에게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조사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사 시에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임의로 세무관서에 보관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보관 중인 장부 등을 반환 요청할 경우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2) 정기세무조사세무 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반 세무 조사와 조세범 처벌 법에 따른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조세 범칙 행위 등을 조사하는 조세 범칙 조사로 구분됩니다.오늘은 일반 세무 조사의 정기 세무 조사와 부정기 세무 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정기 조사로 칭하게 된 일반 세무 조사는 과세 요건의 성립 여부와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합니다.정기 조사는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갱생을 목적으로 통상의 조사이며 부가 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각 항목을 따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이 밖에도 기업의 세무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부가 가치세 조사:부가 가치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소득세 조사: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법인세 조사: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정기 세무 조사 선정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선정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 자치 단체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부정 의혹이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 3. 부정기 세무 조사비정기 세무조사란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세무조사를 말합니다.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15일 이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과 사유, 권리구제방법을 통보해야 하지만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로 사전통지가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기 선정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납세자가 신고·납부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의심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4. 세무조사 예방하는 방법여기까지 세무 조사 선정 이유를 알아봤습니다.세무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는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핵심입니다.즉, 세무 조사 선정 이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매출 누락하지 않는 매출 누락은 세금 신고 때에 실제 매출액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매출 누락은 세무 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로 이에 의한 가산세와 함께 추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세금 신고 때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증빙 서류를 꾸민 세무 조사가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세무 조사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증거 서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평소 증거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중 장부를 쓰지 않는 이중 장부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세금을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 내역과 수입, 비용 등을 정확히 기록한 장부를 토대로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이중 장부를 쓰고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다.탈세에 관한 법률 처벌에서 고의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입니다만, 이중 장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범 처벌 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개인적으로 법인 전환 후 개인 사업자의 때 쓰였던 통장을 그대로 쓰지 않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개체라 개인 사업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때 쓰였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통장을 혼용하고 사용할 경우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세무 조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탈루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투명한 매출 신고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통장을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오늘은 세무 조사란 무엇인가 세무 조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