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926 요점 정리
2022년 상반기부터 흔들리던 징후는 하반기에 절정에 이르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왔습니다.
하늘 높음을 모른 채 올랐던 주택 매매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천정부지로 급등한 부동산 시세는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거래 가격은 역대 대폭 하락했다고 한국 부동산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세를 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소강 상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은 국민에게 첫번째 화두입니다.
의식 주의의 해결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근본이 되는 3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 같은 주거 불안 시기에는 항상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2023년 9월 2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9·26부동산 대책 발표 부분을 쉽게 알기 쉽게 요점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 가는 부분은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느냐는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고, 이는 주택 공급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약 34만 호에서 21만 호까지 줄어 지난해에 비해 약 30%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 착공 역시 26만여 채에서 11만여 채로 전년 동기 대비 56%나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분양시장은 불확실성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접했듯이 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F 대출과 같은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불안정 현상을 최대한 연착륙시키기 위해 9·26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공급 활성화 방안위 두 가지 추진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9·26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3가지 요소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물량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호 이상 확충하고 민간 공급 형태로 추진 예정이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보하여 조속히 후보지를 조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조기공급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여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과 주택사업계획 등을 한꺼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기완성목표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영향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공급지연 사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10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해 조기 완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택 공급의 활성화민간 공급 활성화 때문에 구매자의 전매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은 우선적으로 1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공 택지 전매 제한 완화(일시 적용)공공 택지가 주택 사업자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 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일시적으로 1년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책이 적용되면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하여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때에는 처음의 가격 이하로 허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적용 공공 택지 공급 계약 이후 통상 소요되는 2년이라는 기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인센티브는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분부터 일정 분량을 조기 인허가를 얻은 업체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경쟁 방식으로 공급될 때는 평가 가점을 현행 최고 수준인 5%수준에 부여하고 매각 택지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수지맞는 때의 입찰 업체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 기존의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에 사업 전환을 신속하게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 민간 임대 공모를 2만 채로 확대할 계획으로 대출 한도의 일시적인 인상 및 일반 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지원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PF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 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로 올리고 시중 은행의 중도금 대출 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 아파트 부분 규제 완화 스에 학생으로 명명된 도시형 생활 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0.6대에서 0.4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 주택의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3억 1.6억으로 높이고 지방의 경우는 0.8억 1억원으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926 부동산 대책은 법 개정 없이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여 채의 인허가를 달성해 내년까지 100만 채 이상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세부 요강은 없는 상황이지만 빨리 부동산 대책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시장 분위기 반전과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926 부동산 대책은 법 개정 없이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여 채의 인허가를 달성해 내년까지 100만 채 이상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세부 요강은 없는 상황이지만 빨리 부동산 대책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시장 분위기 반전과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