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공개보안처분은
개인정보 공개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
한국에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내지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의 자료를 대중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가 가능한 이유는.과거와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처럼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요건 없이 보이도록 원칙을 뒀지만 1998년 대법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제한 요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대중의 이익만큼 죄책이 무거운 범죄자의 이익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이때의 안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본 개념을 살펴보자.Q. 개인정보 공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A. 성범죄자로 판결받은 사람이 다시 범행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매건법을 시작으로 초반에는 아동 성범죄, 즉 청소년 성 구매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도입됐다가 현대에 와서 좀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 보안처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A.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누구나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보안처분은 신상등록, 수강명령, 고지, 전자발찌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중증의 죄를 범해 죄책이 무겁다는 점이 인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라는 웹페이지를 통해 자료가 공지되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웹페이지로서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하면 누구나 상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Q. 통지서 통지란 무엇입니까?A. 만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범죄자가 살고 있거나 이주해 오게 된다면 통지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고지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이라면 우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게시판, 학교 등에 고지서가 부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표 사례를 보자.변호인을 찾아간 갑은 상대방 을로부터 범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엄벌 처분을 희망하던 갑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조사한 후 적정 수준에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고, 이 와중에 이미 을이 20여 년 전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징역을 살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그러나 당시 신상정보 공개 등록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갑과 변호인은 을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Q. 개인이 직접 보이게 하는 것, 문제가 되는 이유는?A. 아무리 상대방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사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경험한 것을 근거로 반대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 대중에게 알린다거나 할 경우 오히려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법정 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공개가 이뤄졌더라도 웹페이지에 고지된 내용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주변에 알리고 사적인 보복을 일삼게 되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주로 내려지는 형벌의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은 어떻게 제공되었는가?변호인은 상대방에서 갑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한 적이 없고 단순히 자신이 고령의 나이에 해당한다는 점만 들어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논란이 된 만큼 이에 따른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함을 언급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인정해 전자발찌 착용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형을 명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법제가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더니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인권단체에서 이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좀 더 강화된 개인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자신의 실익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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