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정신 차릴게요.
지금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되어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계속되는 보안처분을 알아보고 계신가요?그 정도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아마 지금 짐작하고 있는 만큼 이상의 처벌이 구형되고 보안처분도 단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해 보고 올바른 전략부터 세운 후에 제가 받게 될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에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직접 드립니다.
[010-3643-3654] 이경복 직통상담 신청방법, 상담관련 Q&A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정말 잘하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지금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 대응방법을…blog.naver.com
괜히 전화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꼭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단계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은 직접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생님이 관련된 사건도 제대로 모른 채 무책임하게 대응을 제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정도 이력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대충 혐의별, 정황별 대응 전략이나 변수 대처 솔루션도 어느 정도 정리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사건이 0.1%에 해당하는 예외도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요?성범죄 사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처벌의 정도, 심지어 처벌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밝혀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는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내 소개를 하나 남김으로써 간단히 종식시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경복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실력있고 충분히 검증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이 글을 발견한 여러분께 한가지만 여쭤봅니다… blog.naver.com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의 공개 범위나 공개 기간 등을 정리하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어차피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저를 완전히 믿게 될 것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의를 남겨두시고 제가 사건을 분석하는 동안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의 공개 범위나 공개 기간 등을 정리하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어차피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저를 완전히 믿게 될 것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의를 남겨두시고 제가 사건을 분석하는 동안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 처분 정말 생각했던 거 맞나요?핵심을 지적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찾고 계신 신제품”공개”과 “등록”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 파악에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N차례 방 사건의 주범이던 조·주 병과 동급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될 거예요?아니면 떠들썩한 살인이나 불법 촬영물의 대규모 유통,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그렇지 않으면 현재 찾고 있는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자체는 선생님에 병과하는 보안 처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 범죄자로 신원 정보가 등록되어 통지 e앱에서 이름과 관련 혐의가 드러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공개”가 아니라 단순한 “등록”처분입니다.
흉악범들이 뉴스에서 공개된 수배된 것을 보셨죠?그것이 일종의 “공개”처분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정의부터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실 등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공개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등록된 정보가 각종 실질적 제약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핵심부터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계신 신상품의 ‘공개’와 ‘등록’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 파악에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n번방 사건의 주범이었던 조주빈과 동급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아니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이나 불법 촬영물의 대규모 유통,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착취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그렇지 않다면 현재 찾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체는 선생님께 병과되는 보안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알림e앱에서 이름이나 관련 혐의가 드러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공개’가 아니라 단순한 ‘등록’ 처분입니다.
흉악범들이 뉴스에 공개되어 수배되고 있는 것을 봤죠? 그것이 일종의 ‘공개’ 처분입니다.
이 개념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정의부터 제대로 살펴봤습니다만 만사사실등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공개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 등록된 정보가 각종 실질적 제약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는 범위는?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왜 공개와 등록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신원등록 범위와 의무만 봐도 금방 납득될 것입니다.
지금 대충 ‘이름이나 나이 정도만 공개 대상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그렇죠.어느 정도의 정보가 공개되는지 그 목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신체정보(키/몸무게 및 각종 특징), 소유차량등록번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록대상 성범죄경력정보, 성범죄전과사실, 출입국사실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여부대충 봐도 제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세세한 정보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이 들어와요.”그래도 얼굴과 매칭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거나 “한번 찍어놓고 스타일을 완전히 다르게 꾸미면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류인데요.선생님 저건 개인정보만 간단하게 리스트화한거고 사진도 당연히 공개됩니다.
게다가 현상수배 전단의 얼굴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 대상이 되면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선생님 사진을 적나라하게 재촬영할 의무를 집니다.
꾸밈없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충 봐도 제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세세한 정보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이 들어와요.”그래도 얼굴과 매칭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거나 “한번 찍어놓고 스타일을 완전히 다르게 꾸미면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류인데요.선생님 저건 개인정보만 간단하게 리스트화한거고 사진도 당연히 공개됩니다.
게다가 현상수배 전단의 얼굴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 대상이 되면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선생님 사진을 적나라하게 재촬영할 의무를 집니다.
꾸밈없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기간은 언제인가요?개인정보 공개 기간은 언제인가요?그래도 경미한 사건이라면 짧은 공개되기 때문에 잠시만 사회 생활에 조심하면 좋지 않느냐는 정말 마지막 희망을 품는 것도 상당수 있지만.혹시 그 짧은 기간에 10년을 본것입니까?대략 듣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이라는 것이지만.성 범죄자 통지 e앱에 선생님의 자세한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최단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계속될 것이 있습니다.
실형이 없는 벌금형 처분으로 끝나더라도 성 범죄자라면 10년간 공개 의무가 적용되어 성 범죄치고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아닌가?것 같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만 받아도 15년간 재산이 공개됩니다.
대부분의 강간 피의자가 해당하는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면 20년에 또 5년이 연장되어 만약 10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으면 무려 30년이나 성 범죄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생각보다 공개되는 항목이 구체적이다, 공개 기간이 길것 같아요?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말씀 드려야 겠네요.이런 끔찍한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처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방법은 두개 있습니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 처분을 받을지.어쨌든 법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의 대책도 미리 짜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실제로 혐의가 없거나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거쳐야 하고, 그 판단도 역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쟁점이 많다는 점도 상기해야 합니다.
결국 제 선에서 혼자 할 수 있을 건 없잖아?로 여겨졌다면 좋습니다.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해도, 또 분해사건이건 가리지 않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성 범죄 사건을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현명한 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과정과 최종적으로 받을 처분으로 완전히 설명될 것입니다.
일단 맡겨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과정과 최종적으로 받을 처분으로 완전히 설명될 것입니다.
일단 맡겨두시면 됩니다.